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장기사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안구 열상 및 파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의 위험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집게차에서 폐기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파편이 튀어 상해를 입게 될 위험은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진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눈에 들어간 파편은 분류 작업 중 원고가 떨어뜨린 무선청소기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집게차 작업 시 파편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미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2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의 현장기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월 10일 08시 50분경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다가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좌안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폐기물 분류 작업 중 파편이 튀는 것이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눈과 얼굴을 보호할 안전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낮았으며, 설령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다 해도 실제 사고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고용주가 폐기물 분류 작업 중 근로자가 눈에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지, 고용주가 안전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고용주의 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부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부상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눈에 들어간 파편은 집게차에서 떨어진 폐기물이 아닌, 원고가 분류 작업 중 떨어뜨린 청소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