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이 피고 B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체불 임금 분쟁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임금 미지급 상황에 대해 법원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발생 경위 등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으나 본 판결문에는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임금의 지급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원 및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C에게 6,570,000원 및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D에게 3,240,000원 및 2018.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E에게 4,590,000원 및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F에게 3,920,000원 및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G에게 2,160,000원 및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H에게 3,600,000원 및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I에게 1,800,000원 및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J에게 1,800,000원 및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선정자 K에게 720,000원 및 2018.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선정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B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여 원고들은 즉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상태일 때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연 20%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통장 거래내역 등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근로자가 함께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면 이 사건처럼 선정당사자를 통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진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상당한 지연이자(이 사건에서는 연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