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무죄 판결 사건

몽골 국적의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정상적인 세무회계 사무실 보조 업무로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몽골 국적의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Z, I, Y, AB, AC, AE, AG, AH, AJ, AK, AL 등 다수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Y: 보이스피싱 피해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 '신규 대출을 위한 인지세 납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2024년 8월 약 3주 동안 총 12회에 걸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810만 원에서 2,88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세무회계 사무실의 외근직 보조 업무, 즉 '경정청구 보조 및 고객관리 외근직 업무'로 알고 고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여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상한 채용 과정과 높은 수당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정식 직업으로 알고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과 Y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며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대면 면접 절차를 거쳤고 회사 측이 구체적인 업무 설명과 복지 혜택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분증 사본과 자신의 개인 정보를 상선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성을 의심했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또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의 요건)​: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5. 미필적 고의: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 중 하나로, 특정 범죄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돈을 수거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액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단기간에 높은 수당을 준다며 현금 수거, 전달, 환전 등의 업무를 제안하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이나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비대면 채용 및 불분명한 회사 정보에 유의하세요: 대면 면접 없이 온라인으로만 채용이 진행되거나, 회사명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업무 내용이 모호한 일자리는 불법 조직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정식 회사라면 채용 절차와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계좌 번호,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기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4. 업무의 합리성을 스스로 판단하세요: 정상적인 업무라면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 처리는 극히 드뭅니다. 업무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의심된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외국인은 국내 취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국내 취업 시스템이나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불법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한국 내 합법적인 취업 절차와 고용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재한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