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치료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사고 후 치료를 받았고, 원고 및 G 주식회사에게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미 치료를 종료했으며,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