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60만 원에 매수한 뒤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사기로 투약하고 두유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12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6일 경기 부천시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28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약 0.6g을 두유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과거 동종 전과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단약 치료를 받는 등 긍정적인 노력도 참작하여 징역 1년, 12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사용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제42조 단서(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이 조항들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이 가중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과 별도로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대금 60만 원이 불법적인 이득으로 간주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 60만 원에 대해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라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누범)에는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를 매수하는 행위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며, 구매 금액 등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자격 없는 사람이 이를 취급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