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가담 사건

피고인 A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720만 원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불법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위조 문서 행사 역할을 담당한 자)
• 피해자 C, L, B, T(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원을 편취당한 자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 문서를 제작하도록 지시한 자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피고인을 유인하여 현금 수거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2021고단4781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거짓말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2.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년 7월 28일 남양주에서 피해자 C를 만나 J카드 K과장을 사칭하며 현금 1,300만 원을 받아 전달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022고단1118 사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지정된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가. 사문서위조: 2021년 7월 26일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은행 N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950만 원 완납 증명)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조직원들은 피해자 L에게 'P은행 대출 알선'을 거짓말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로 인한 금융거래법 위반'을 속여 950만 원을 상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7일 평택에서 피해자 L을 만나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을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95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가. 사문서위조: 2021년 7월 29일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은행 N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1,470만 원 완납 증명)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P은행 대출'을 거짓말하여 앱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으로 인한 금융법 위반'을 속여 1,470만 원을 상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을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1,47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가. 사문서위조: 2021년 7월 29일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U은행 V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5,000만 원 완납 증명)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조직원들은 피해자 T에게 'P은행 대출'을 거짓말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로 인한 금융거래법 위반'을 속여 5,000만 원을 현장에서 상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평택시청 앞에서 피해자 T를 만나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5,0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7,420만 원(개별 사건 편취금액 총합은 8,72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위조 사문서 행사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 또는 증명서를 교부한 행위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2고단1118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금액이 총 8,720만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담 인식이 아주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고 이를 경찰에 임의 제출한 점, 자수하였고 초범(동종 전과 없음)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타인의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현금을 건네주도록 돕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제30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은행 및 U은행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방조죄에 대해 법률상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형)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 일부가 몰수되었습니다.
9.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10. 자수 (형법 제52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대한 경계: 정식 채용 절차 없이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하며 현금 수거나 전달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사칭 수법 인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 범죄 연루 해제,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3.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시 형사처벌 위험: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현금 직접 전달 요구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 어떤 이유로든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직접 수거해 가는 경우는 없으며, 대출 상환이나 기존 대출 해제를 위해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수법입니다.
5.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처벌받음: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방조' 역할을 했더라도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