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이익을 얻은 기업 대표와 직원 판결

주방용품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와 구리 사업 담당자 B이 공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약 13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1장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4억 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6억 원(징역형 집행유예 3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폐동 거래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지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서 구리 사업을 담당했으며, F의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고 F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주방용품 사업을 하던 법인으로, 피고인 A과 B의 행위로 인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 연루되었습니다.
• F: 폐동을 실제 매입하여 주식회사 C의 매출처에 직접 공급하였으나, 주식회사 C와의 거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2016년 6월경 피고인 B을 영입하여 폐동 매매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B은 F이라는 신생 업체의 설립 자금 중 2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폐동 거래 전반을 관리하며 F을 통해 폐동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실제 폐동은 F에서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된 후 주식회사 C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C의 최종 매출처(U, V, W, X, Y)로 직접 운송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이러한 직납 거래에서 폐동의 계량이나 운송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매출처에서 최종 계량이 확정된 후에야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C는 6개월 동안 약 13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9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OTP 등을 제공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거래가 실질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허위 거래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C와 F 사이의 폐동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허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400,000,000원에 처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00,000,000원에 처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00,000원에 처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약 13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1장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거액의 벌금형과 가납명령을 부과하여 법인의 대표 및 실무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주식회사 C 역시 법인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이 사건과 같이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또는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는 '양벌규정'입니다.
4.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피고인 A과 B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세금계산서의 기능: 부가가치세법은 명목상의 거래 관계보다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공급받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납부 의무를 부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과세 자료이므로,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영리의 목적의 해석: 대법원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의 목적'을 단순히 조세 포탈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은 다른 경제적 이득이 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실질 확인: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명목적인 증빙일 뿐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 대금 지급 방식, 이익 귀속 주체 등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2.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 주의: 재화를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위장거래'도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영리 목적의 범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영리 목적'은 단순히 세금 포탈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4. 대표이사의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무를 담당 직원에게 위임했더라도,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를 승인하는 등 거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특례 제도 활용 시 주의: 구리 스크랩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자체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이례적인 거래 방식 경계: 매수인 계량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직납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거래가 직납으로 이루어지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방식은 추후 세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7. 거래처 다각화 및 마진 구조: 특정 업체하고만 거래하거나, 일반적인 마진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마진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허위 거래의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