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채무자가 유일한 아파트를 허위 양도한 사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피해자 D에게 지급해야 할 3억 원의 양수대금을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는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주식회사 C의 감사이자 총괄 부장인 B에게 허위로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의 허위 양도이며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D에게 3억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한 채무자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감사이자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 양도된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자입니다.
• 피해자 D: 주식회사 E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대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채권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3년 8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는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5월 법원의 조정에 따라 A는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2017년 8월 31일까지 2억 원, 2017년 12월 31일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는 2억 원은 지급했으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할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D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허위 양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을 만큼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한 것은 허위 양도이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다른 재산(비상장주식, 예금채권, 급여채권, 퇴직금 채권 등)은 강제집행의 가능성이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채권자 D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아파트의 허위 양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이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실제 거주자가 변함없고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는다면 허위 양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재산의 종류와 강제집행 가능성, 현금화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처럼 시장에서 쉽게 거래되지 않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은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가담하여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