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무자가 채권자 A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가압류 신청이 취소된 사건과 채권자 B 및 주식회사 C의 가압류 신청은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 A, B, 주식회사 C가 각각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A의 경우,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 A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가압류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반면, 채권자 B와 주식회사 C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조치를 위한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들의 가압류신청은 인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