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 제공하고 성매수 및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건

피고인 A는 15세 피해자 B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술 담배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성을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남성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술을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여, 15세):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성매수 및 성적 행위를 당한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 H(여, 연령불상): 피고인의 차량에서 학생증을 분실했으나, 해당 횡령 혐의는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죄가 된 학생입니다.

분쟁 상황

2024년 1월경, 피고인 A는 15세 피해자 B가 트위터에 올린 '술 담배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초,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한 후 소주 2병과 맥주 3캔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달 불상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술을 줄 테니 손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음 날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 2월경,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2024년 3월 3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술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16시 10분경, 피고인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유사간음,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타인의 학생증이 발견되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추가되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른 혐의인 점유이탈물횡령에서 긴급체포 시 압수한 증거물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범죄 요지(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및 성적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실형과 함께 여러 보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3조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술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요구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 제21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 제56조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미성년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 제28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59조 (벌칙)​: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형법

  • 제305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성관계) 또는 유사간음(성교 이외의 성적 행위)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15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매수와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이 동시에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긴급체포나 범죄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이 사후 영장을 받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