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약 9.6km를 운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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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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