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씨는 B, C씨에게 사기를 당해 1억 7천만 원의 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24일 1억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2024년 10월 28일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 C씨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사기당한 후 2015년 2월 24일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아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소멸시효, 통상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소멸시효 만료가 가까워지자 2024년 10월 28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씨는 자신이 파산면책을 받았으니 이 채무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와 B, C씨 사이의 과거 손해배상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소송 제기가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C씨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며 C씨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과거 사기 손해배상 판결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이 조항은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저지른 사기 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유효한 방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보통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사라지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판상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도, 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떤 종류이고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재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