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식회사 B, C,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년 동안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를 통해 총 832,7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