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 운영자 명의 대여와 대여금 채무 분쟁 판결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채무자는 피고 B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피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라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여금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피고 측 계좌 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인정했습니다.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일 이후 송금된 금액 중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을 포함하여 피고 측이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변제로 인정하였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잔액 확정일 이전의 송금액은 이미 정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9,418,5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게 화장품 판매업소 운영 자금 등을 빌려준 회사입니다.
• 피고 B: D 분당제일점이라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며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계약서상 채무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B의 여동생으로, D 분당제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되었던 인물입니다.
• 피고 관계자 (E, F, G): 피고 B의 배우자 E와 피고의 조카들 F, G은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가족들입니다.
• 원고 관계자 (I, H, J, K):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I과 직원 H, J, K는 원고 측에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데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하고, 457,916,000원의 대여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그의 가족들은 원고의 직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이며, 차용증은 실제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자가 계약서상 명의인 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C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에게 송금한 총 365,815,000원이 모두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변제충당의 범위입니다. 셋째,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금 잔액을 확정한 날짜(2020. 12. 31.) 이전의 송금액도 추가적인 대여금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418,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4.6%의 비율로, 그 다음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 빌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97,550,012원 중 99,418,512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99,418,512원의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당사자 특정 및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특정의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았고, D 분당제일점이 피고 명의의 사업자였으며 피고의 배우자 계좌까지 금전거래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상 채무자인 피고 B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변제충당의 법리 (민법 제479조):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금액이 부족할 때,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변제충당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에 따르지만,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대여금 변제로 인정하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원금을 계산했습니다.
3. 대여금 잔액 확정의 의미: 차용증에 '2020. 12. 31. 현재 대여금 잔액이 457,916,000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그 날짜 이전에 발생한 모든 금전거래 내역이 이미 정산되어 반영된 최종 잔액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측이 해당 날짜 이전에 송금한 금액은 별도의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채무자 명확화: 금전 대여 계약을 맺을 때는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와 계약서상 채무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의 위험성 인지: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내외적으로 명의자가 사업의 주체로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 금전 거래 기록의 철저한 관리: 모든 금전의 대여 및 변제 내역은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 등 관계자를 통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잔액 확정 시점의 중요성: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 대여금의 잔액을 확정할 때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확정된 잔액은 그 이전의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확인: 채무 발생 시 이자율과 약정된 변제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