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D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치과위생사로 일하고, 피고 D은 가구 대리점 직원에서 야채 점포 운영자로 전환했습니다. 피고 D은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며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피고 D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G는 피고 D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입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D의 부정행위와 마약 투약이 주된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D와 피고 G는 원고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D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하고, 피고 D가 원고에게 15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하고, 면접교섭은 원고와 피고 D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