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가족 명의 주식거래 사건

C증권 직원인 피고인 A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6,026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증권 주식회사에 재직하며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 부친 F: 피고인 A의 아버지로, 피고인이 F 명의의 농협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C증권 주식회사에 재직하며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직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년 8월 7일경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에서 부친 F의 농협투자증권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1일경 단가 33,750원의 D 주식 553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고, 같은 달 13일경 단가 39,020원의 D 주식 553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2021년 3월 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0,268,480원 상당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핵심 쟁점

금융투자업자 직원이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부친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6천여만 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호(임직원의 자기 계산 거래 금지)​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피고인 A는 부친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이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2호(벌칙)​ 위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의 판결로 처리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 명의 주식 거래를 하였으므로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교정시설인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거래해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이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금액이 소액이거나 이익을 보지 못했더라도 위반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