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남은 농지, 제 역할을 못 해 보상받은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386㎡의 농지(잔여지)가 면적이 너무 작아 농기계 사용이나 경제적 효율성 확보가 어렵고, 농업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잔여지 보상금 91,868,00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지를 소유하게 된 토지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평택시 민간투자사업(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평택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소유한 총 1408㎡의 농지 중 1022㎡가 사업 구역에 편입되고, 386㎡의 잔여지(이 사건 잔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잔여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수 또는 가치하락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잔여지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게 된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농업)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잔여지 수용 보상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91,868,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겨진 잔여 농지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토지 소유자의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고 사업 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 이 조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거나 매수되어 남게 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법원은 여기서 '종래의 목적'을 수용 당시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던 구체적인 용도(이 사건에서는 벼농사를 위한 '답')로 해석했습니다.
   • 또한 '현저히 곤란한 때'는 물리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사용이 어려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86㎡의 작은 면적에서 농기계 사용의 어려움, 낮은 생산성, 원거리 거주에 따른 영농의 비효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농지법 제10조 (농지의 이용 의무):

   •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통해 원고가 잔여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경영체 자격 및 기준):

   •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1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잔여지의 면적이 386㎡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점이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기준):

   • 이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과 같은 정부 지원 혜택 역시 농지 면적 기준(100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지 면적이 이 기준에 미달하여 원고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 잔여지의 경제적 가치와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잔여지 수용 청구의 가능성 검토: 잔여지 수용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가능합니다. 이때 '종래의 목적'은 수용 당시 현실적인 용도를 의미하며,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2. '현저히 곤란'함을 입증할 근거 마련:

   • 면적 및 형상: 잔여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작아져 농기계 사용이 어렵거나, 맹지화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물리적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경제적 효율성 저하: 소규모 농지가 되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영농을 위해 과도한 비용(농기계 임차료, 연료비, 이동 비용 등)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혜택 여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등 농업 관련 융자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농지 면적 기준(예: 1000㎡ 이상)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 또한 '현저히 곤란'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와의 거리: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잔여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소규모 영농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지침의 구속력 확인: 사업 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의 내부 지침(예: 잔여지 비율 25% 미만만 수용)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지침만을 이유로 수용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수용 청구의 시기: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갖추면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 없이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청구 시점이 중요하며 그 시점에 따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