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양수 절차를 통해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채권양도양수 절차를 밟아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E가 F에게, 그리고 F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원고는 채권양도양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E가 F에게, 그리고 F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추가한 새로운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