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자동차 검사소 위탁운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및 수익금, 급여 미지급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수익금과 급여 미지급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운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수익금 및 급여 미지급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가 위탁운영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수익금 중 미지급된 3천3백만 원과 2019년 3월분 급여 미지급액 12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수익금 및 급여 미지급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의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과 급여 합계 3천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법무법인 설현 ·
서울 송파구 중대로 60
서울 송파구 중대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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