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에게 총 5,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과 2019년에 걸쳐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송금 내역에 '대여'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과 원고가 사위와 장인이라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금 내역의 '대여'라는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망인이 작성한 대여 및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채무이행각서의 신뢰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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