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계약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한 원고의 대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E 유한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대표자나 직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컨설팅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컨설팅 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