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추가적인 법조항을 적용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