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는 동업 관계를 맺었으나 원고가 탈퇴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메신저로 약정서 파일을 전송하고 채무를 인정했으나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5,881,1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의 사업권한 이전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어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D'라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다가 원고 A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피고 B로부터 돌려받기로 했고, 피고 B는 2021년 2월 6일경 원고 A에게 메신저를 통해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상표권 등록 비용, 가방 제조 비용, E카드 대출 원리금, 개인 부채, 샘플 비용 등의 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약정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의견을 담은 수정된 약정서를 피고 B에게 보냈으나, 이후 구체적인 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후에도 원고 A의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약정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정했는지 여부, 약정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사업권한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881,195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부분)는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메신저를 통해 약정서를 전송하고 이후에도 채무를 인정하는 등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상표권 등록 비용, 가방 제조 비용, 대출 원리금, 개인 부채, 샘플 비용 등 총 48,809,904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12,928,709원을 공제한 35,881,1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사업권한 이전 의무(네이버 스토어 명의 이전, 재고 인도 등)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추가 공제 사유들은 약정서 작성 전 지급되었거나 이미 원고의 청구 취지에 반영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정금 청구: 당사자들 사이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약정서 파일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사업권한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행 지체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민법 제387조): 채무자가 이행기한을 지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어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 피고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거나 사업에서 탈퇴할 때는 투자금 반환, 사업 관련 권한 이전 등 모든 정산 내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금전 지급이나 권리 이전에 대한 논의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의무가 있는 경우(예: 돈을 받는 대신 사업권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 손해금 등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미 주고받은 돈의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약정서에 모든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