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로 인한 토지 수용 무효 확인 판결

파주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핵심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법원 판결로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무효인 사업시행계획을 근거로 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그에 기반한 수용재결 또한 무효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파주시 D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음.
•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원고들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한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파주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원고들의 토지 등을 수용하려 하였음.

분쟁 상황

참가인 조합은 2009년 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 7월 24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파주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고, 2021년 3월 8일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2년 5월 3일 해당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무효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한 자신들의 토지 수용재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법적으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 수용재결' 또한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1. 3. 8.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분양신청,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모든 후속 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무효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등 주요 행정계획의 적법성과 유효성이 토지 수용을 포함한 후속 절차의 정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과 '토지 수용재결' 간의 법적 연관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 유효해야 그에 따른 분양신청, 토지 수용,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행위들이 유효하게 된다고 봅니다. 즉, 만약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그 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진 모든 후속 행위들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참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그 사업인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2. 3. 12. 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므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면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그 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행정법상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수용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행정계획의 법적 유효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 계획이 소송 등을 통해 무효로 판명된다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토지 수용 절차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토지나 지장물이 이미 철거되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근거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여 새로운 절차에서 당시 부동산 가격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거나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주요 계획의 법적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