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외국인 피고인 A, B, C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판매, 매수, 투약하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케타민을 투약하며 불법으로 체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마약류 관련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 판매 및 불법체류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고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광주시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5회 투약했으며, 2021년 4월에는 케타민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체류기간 만료 후 2022년 7월까지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A로부터 총 5회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1회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12월 수원시에서 엑스터시 1/2개를 투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9일 수원 노래클럽에서 피고인 B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구체적인 진술과 A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자주 바꾼 점 등을 근거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매수, 투약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피고인 A의 불법 체류 혐의, 피고인 A의 마약 판매 부인에 대한 증거 판단,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징역, 집행유예, 추징금) 및 수강명령 면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5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5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5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엑스터시 판매 사실을 부인한 주장은, 공범 B의 구체적인 진술과 A의 잦은 진술 번복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피고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추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범죄 수익 또는 마약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외국인인 피고인들의 언어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판매, 매수, 투약 등 모든 형태의 취급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여도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 미친다고 판단되므로, 적은 양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