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 및 매매한 외국인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허용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및 다른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그리고 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