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 1억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보증서 내용에 따라 연 20%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의 이전 차용금 1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며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차용이행각서를 작성했으나, 나중에 원고가 돈을 요구했을 때 피고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연 24%의 이자율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이자율을 연 20%로 조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함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8월 12일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지형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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