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마사회 목장 자산 감가상각 및 테마파크 세금 다툼

한국마사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하며 세금 관련 여러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영리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한 뒤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수익사업을 위해 건설한 테마파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무료 개방한 것을 세무 당국이 면세사업 전용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가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또는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테마파크의 무료 개방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였고, 면세사업 전용이나 개인적 공급,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쟁 상황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세금 부과 처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법인세 부과 처분 경위: 한국마사회는 장수목장, 제주목장의 건축물 등 자산(이 사건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이미 손금산입했습니다. 이후 이 자산들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다음,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17,992,426,932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또다시 손금산입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를 이중 손금산입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동안양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동안양세무서장은 2020년 9월 17일과 12월 1일에 걸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5,399,089,530원(가산세 포함)을 한국마사회에 부과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경위: 한국마사회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주사무소 내 경마공원 부지에 직업체험형 테마파크(이 사건 테마파크)를 건설하여 과세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2016년 5월 수탁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2016년 10월 'B'라는 이름으로 개장했지만, 입장객이 목표치의 8%에 불과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7년 6월 수탁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테마파크를 임시 휴장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여러 차례 무료 개방(이 사건 무료개방)을 실시했으며, 2018년 7월에는 무료 개방을 주 5일로 확대했습니다. 조사청은 한국마사회가 이 사건 테마파크 시설물을 무료 개방한 2018년 4월 7일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거나 개인적 공급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안양세무서장은 2020년 9월 17일 한국마사회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마사회가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세 관련).
한국마사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테마파크를 운영난으로 무료 개방한 것이 면세사업 전용, 개인적 공급,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관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동안양세무서장)가 한국마사회에 부과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한국마사회의 나머지 청구(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으로 잘못 처리했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 테마파크의 무료 개방은 면세사업으로의 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즉, 법인세 관련 주장은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은 인용하여, 한국마사회의 법인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법인세 관련 법령 및 법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구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과세를 유예해주는 특례 조항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실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 부담을 면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세법상 특례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비영리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뒤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또는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현금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한국마사회의 회계 처리 방식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및 법리 (면세사업 전용 등)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 생산 · 취득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 ·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법리: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역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한 것이 과세사업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으로 전환한 '직접 사용 또는 소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테마파크 운영난으로 인한 '일시적, 잠정적 조치'였고, 이후에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므로 면세사업 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적 공급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철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므로, 법에서 정한 '설정' 및 '지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제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과세/면세사업 전용 기준 명확화: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과세사업용 자산을 무료 개방하거나 면세사업과 유사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것이 곧바로 '면세사업 전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변경이 있었는지,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전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시 사업 운영 방식: 사업 운영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무료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조치가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조치라면 '폐업 시 잔존재화' 또는 '개인적 공급' 등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 이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은 일반 회계 기준과 세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같은 세법상 특례 규정은 그 요건을 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