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가맹사업법 위반을 둘러싼 분쟁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인 D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89,983원을 청구한 본소와, 이에 대해 D가 A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30,000,000원 또는 20,000,000원의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반소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D가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D의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D는 18,186,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D의 항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가맹본부, 'C'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업 영위): 원고이자 반소피고로서 가맹점주에게 물품대금을 청구
• D (가맹점주, 'C L점' 운영): 피고이자 반소원고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

분쟁 상황

2018년 11월 9일, 주식회사 A(가맹본부)와 D(가맹점주)는 3년 기한의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가맹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C L점'을 운영하다가 2020년 2월 5일 폐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가 2019년 12월 13일 기준으로 18,189,983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D는 주식회사 A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계약 해지 절차 등 가맹사업법의 여러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또는 예치된 가맹금 2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D는 주식회사 A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9년 10월경부터 일방적으로 재료 공급을 중단하여 폐업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맹점주 D가 가맹본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계약 해지 절차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D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맹점주 D가 가맹본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86,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의 반소청구(주식회사 A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 반환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D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와 위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출 관련 허위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물품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등 D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D의 항소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과 반소비용은 D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가맹점주 D는 가맹본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86,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식회사 A의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가맹본부의 본소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가맹점주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여러 조항과 민법상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가맹금 예치의무), 제7조 제1항 및 제3항(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위반이 곧바로 가맹점주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매출이나 수익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상 매출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가맹계약서 교부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가맹점주의 날인 및 자필 기재 내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하여 가맹본부가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한 경우, 물품 공급 중단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가맹계약 해지 절차): 가맹계약 해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2회 이상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품 공급 중단을 가맹계약 해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맹금 반환):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중단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민법 제479조 및 제477조(변제충당):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거나, 원금과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 변제 순서를 정하는 법정 변제충당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먼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 다음 원금에 충당됩니다.
8. 상법상 연 6%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의 법정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부받았는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되어야 하므로,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이 곧바로 가맹점주의 손해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매출, 수익 정보 등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가맹점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중단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물품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 분쟁 발생 시 모든 관련 서류, 계약서, 송수신 메시지(카카오톡 포함) 등 의사소통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