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음식점 'D'에서 근무했던 퇴직 직원 A씨가 공동 사업주인 B와 C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33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22,077,114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법정 휴게시간보다 적게 쉬고 매일 2.5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제1심에서 변제되었음이 인정되었고, 연장근로수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항소와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0년 11월 1일경부터 피고 B, 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오산시의 'D' 음식점에서 음식준비, 설거지 등의 일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음식점이 폐업하면서 A씨의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었습니다. A씨와 피고들이 약정한 임금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월 203만 원이었고, 2017년 3월경부터는 월 212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퇴직 후 피고들에게 2015년 2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233만 원 중 미지급된 330만 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7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일 법정 휴게시간인 4시간이 아닌 1.5시간만 휴게하고 매일 2.5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 22,077,114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A씨는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1,678,430원을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 C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사건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미지급 330만 원 주장에 대해, 이미 제1심에서 피고들이 해당 금액을 변제했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일 2.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는 1일 휴게시간이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원고가 이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거나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및 공동사용자의 연대책임 이 사건의 피고들은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용자'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상 여러 사업주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들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느 한 사업주에게라도 전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및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 근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매일 2.5시간의 연장 근로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으나, 실제 연장 근로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의 증언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연장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는 해당 쟁점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임금이나 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 일지, 동료 근로자의 증언, 통장 입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예: 출퇴근 카드 기록, 초과 근무 지시서, 업무 인수인계 내역, 통화 기록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지만, 진정 결과가 소송에서 항상 유리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더욱 철저한 증거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공동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주가 여러 명이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무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