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콘크리트 믹서기 작업 중 직원 사망 및 안전 관리 미흡 사건

시멘트 벽돌 공장에서 근로자가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 청소 작업 중 기계 날개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 안전보건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 교육 미흡, 안전 장치 미설치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법인인 주식회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음. 안전조치 미흡과 부주의로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주식회사 B: 시멘트 벽돌 블록 제조 및 판매업 법인으로, 소속 직원의 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짐.
• 피해자 E: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 작업 중 기계 작동으로 협착되어 사망함.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E는 콘크리트 믹서기의 컨트롤 밸브 고장으로 물이 많이 섞이자 믹서기 안으로 상체를 넣어 물을 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믹서기 날개가 움직여 피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믹서기 전원 차단 등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믹서기 작동 버튼에 뚜껑이나 별도의 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공장장으로서 스스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사고 원인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장치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사망 사고와 대표이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인이 소속 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표이사 A가 소규모 회사의 총괄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위험 기계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믹서기 안으로 상체를 넣어 작업한 과실이 있었으나,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 B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에 대해서는 범행 후 시정 조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사업주의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콘크리트 믹서기 작업 시 운전 정지 조치 미흡, 작업 지휘자 미배치, 작동 버튼 안전 장치 미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정비·청소 작업 시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불시 가동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방호 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넘어짐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정기감독 시 공장 내 여러 위험 부위에 안전난간, 덮개 미설치 및 전기 설비의 접지 미실시 등 다양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이 조항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본 판례에서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법원이 양형에서 피고인의 일부 반성, 피해자의 과실, 재발방지대책 완료, 동종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작업 위험이 있는 기계 사용 시에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지시를 넘어 구체적이고 주기적인 안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기계 이상 시 대처 방법, 전원 차단 후 작업 진행 등 상세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반복 교육해야 합니다.
2. 공작 기계나 믹서기 등 위험한 기계에는 작동 스위치에 덮개, 키 스위치, 비상정지 버튼과 같은 안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오작동이나 실수로 인한 작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위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내부 작업 시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소규모 회사라도 대표이사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집니다. 특정 직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했더라도, 그 임명과 업무 수행이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정 시에는 공식적인 임명 절차와 실질적인 교육 및 권한 부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5.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여 작업했더라도,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을 키웠다면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전 조치 미흡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6. 안전 교육 실시 내용, 안전 장치 설치 및 점검 기록, 위험성 평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