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AA홀딩스와의 채권양수도를 통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권양수도가 실제로 존재하며 대여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AA홀딩스와의 채권양수도를 통해 대여금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9년 AA홀딩스와의 채권양수도를 통해 대여금채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채권양수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여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실제로 채권양수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대여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여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