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의 조리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확정 사건

원고 A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조리사 E를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4,8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원고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 그리고 3개월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원시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조리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 'D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원고 A에게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조리사 E: 원고 A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부터 수원시 영통구에서 보육 정원 16명의 가정어린이집 'D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2월 1일경 조리사 E를 채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E는 2020년 4월경 사직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유급처리해줄 테니 도와 달라'며 만류했습니다. 이후 E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 결근했으며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E가 계속 출근한 것처럼 어린이집 출근부, 운영일지 등을 허위로 기재했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월 40만 원(경기도 30만 원, 수원시 10만 원)을 12개월간 총 4,800,000원 부정 수령했습니다. 2021년 4월 29일과 5월 4일 수원시 영통구청의 지도점검 시 원고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조리사 E와의 면담을 회피하려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22년 1월 18일 원고에게 부정 수령한 보조금 4,800,000원의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 3개월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E에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었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며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그동안 성실히 어린이집을 운영해왔고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공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고가 조리사 E의 허위 근무 사실을 바탕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인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조리사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 4,8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유급휴가 부여 주장이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의 기간, 진실 은폐 시도, 급식 위생 관리 미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됨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반환명령 4,800,000원,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모두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정의 - 근로계약)​: 이 조항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리사 E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많았음에도 원고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이루어진 금전 지급은 정당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18조 제3항(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리사 E가 어린이집 채용 초기 3개월 동안 개근하여 얻을 수 있었던 3일의 유급휴가 외에는 추가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유급휴가 부여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보조금 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 「영유아보육법」 및 그 하위 법령은 어린이집의 운영,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그리고 위반 시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청장이 내린 보조금 반환명령,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 3개월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모두 이들 법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조금은 공공의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가 1년간 지속되었고, 현장 점검 시 진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급식 위생 관리도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내린 처분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거 성실 운영, 학부모 평가 등)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 보조금 수령 자격 및 조건의 명확한 이해와 준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목적과 지급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및 근무기록의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근로시간, 휴가 사용 내역 등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이며 보조금 지급의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출근부, 운영일지, 근무상황부, 급여대장 등 모든 관련 기록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는 부정수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및 감염병 관련 휴가 규정의 정확한 적용: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제18조 제3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 부여 시 증빙 자료 확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의심 증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부 지침을 확인하고 진단서, PCR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정당한 유급휴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행정기관 점검 시 성실한 협조와 진실된 소명: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시에는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피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중대한 결과 인식: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보조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시설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심각한 행정처분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 영유아 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철저: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 보육 시설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급식 위생 관리를 포함한 모든 운영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보관과 같은 위생 불량은 추가적인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