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장 특정대기유해물질 폐쇄명령 취소 판결

1999년 설립된 아스콘 제조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00년 경기 지역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장 부지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준농림지역이었으나, 200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2018년 경기도지사의 의뢰로 진행된 측정에서 이 공장에서 해당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시설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부적합하게 되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공장이 설립 당시 적법했고, 국토계획법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허가 기한을 넘겼더라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공장 설립 당시부터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아스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폐쇄명령 취소를 주장한 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사 (주민 민원 및 환경 측정 결과에 따라 A 주식회사 공장에 폐쇄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피고 보조참가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폐쇄를 지지하고 공장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주장한 주민 또는 단체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1999년에 설립되어 2000년 12월 14일 경기 지역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설치 당시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으며, 부지 용도지역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8년 12월 31일,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배출될 경우 공장 설치가 금지되는 물질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시료 분석 결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설치허가 대상 기준인 10ng/㎥를 훨씬 초과하는 56,969.8ng/㎥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30일 A 주식회사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폐쇄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정 개정으로 인해 현행 법규에 부적합하게 된 아스콘 제조 공장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초기 적법성 여부: 아스콘 제조 공장이 설립될 당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준농림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었던바, 이 공장이 처음부터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입니다.
3. 허가 유예기간 도과와 특례규정 배제 여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새로 지정된 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2008년 12월 31일) 내에 받지 못했더라도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의 적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2018년 8월 30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 내린 아스콘 제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아스콘 제조 공장이 2000년 설치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이후 용도지역 변경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정 개정으로 현행 법규에 부적합하게 되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5항'의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법령 제정·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가 확인되고 업종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공장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했으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된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특례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 당시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처음부터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의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개선 등의 명령)​:

   • 이 조항은 시·도지사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배출시설 개선이나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도 오염물질 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의 공장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건축제한) 및 시행령 제71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며, 시행령 제71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주식회사의 공장은 용도지역 변경 후 이 기준에 따라서는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 이 조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갑자기 불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며, A 주식회사의 공장에 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부칙 경과조치:

   • 2005년 12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주식회사의 아스콘 공장이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개정 부칙은 기존 시설이 새로 허가 대상이 된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입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이 적법했다면 새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부칙의 취지상 특례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피고 측은 공장 설립 당시 부지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이었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준농림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었으므로 공장이 처음부터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공장 설립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스콘 공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설립 당시의 법적합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의 규정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확인: 사업장이나 공장이 설립된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환경규제가 도입되어 기존 시설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적법하게 설립된 시설의 계속 사용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기존 용도 유지의 중요성: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시설의 기존 용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어야 하며, 업종 변경 없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 변경이나 업종 변경 시에는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법령 개정 시 허가·신고 의무 검토: 환경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에 배출하지 않던 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거나, 새로운 허가·신고 대상이 된 경우, 법령에 부칙이나 경과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예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유예기간을 도과했더라도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설립 당시 법적합성 증빙: 행정기관이 시설의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시설 설립 당시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설치 신고서, 허가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립 당시 배출 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5. 전문가와 협력: 법령 해석과 적용, 그리고 환경 측정 데이터 분석 등 복잡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 및 환경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