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특히 배우자 명의의 차량 대출금 상환에 대해 합의 조정된 사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위자료 1,250만원과 추가 재산분할금 115만원을 받는 한편, 남편은 아내 명의의 차량 대출금을 일정 기간 동안 대신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 합의 외에 더 이상 이혼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9,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E가 이미 성년이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액수 및 지급 방식,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범위와 방식, 특히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 대출금의 상환 책임 분담 및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9,500만원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50만원을 2025년 7월 31일까지 400만원, 2025년 8월 31일까지 400만원, 2025년 9월 30일까지 450만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남은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금으로 115만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특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대출금(최초 대출금 7,000만원, 2025년 6월 6일 기준 원금 잔액 35,783,903원)에 대해 피고가 2025년 7월부터 2027년 9월까지 매월 4일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며, 이 역시 지체 시 남은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조정을 통해 부부는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차량 대출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번 조정으로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의 청구와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포함한 일체의 다툼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례는 민법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이혼 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외에도 대출금처럼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금의 경우, 이번 사례처럼 특정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할 때, 그 지급 방식(일시금, 분할 지급)과 지급 지연 시의 불이익(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나 합의 시 '부제소합의'를 포함하여 앞으로 더 이상 이혼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두면 향후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내용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면 강제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