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2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며, 원고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피고는 소득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고부 갈등, 피고의 과음 및 음주운전 수감,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갈등이 생겼고, 원고는 피고의 가사 및 육아 소홀, 성관계 부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이혼을 요구하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은 위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