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코로나19 사태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스치로폴 포장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 B 주식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시작하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00년 설립 이후 스치로폴 포장용 완충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국내 건설경기 침체, 친환경 제품 트렌드 확산 등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총계 약 102억 원, 부채총계 약 69억 원(실질 부채 약 77억 원 주장)이었으나 자산 재평가와 실사 조정을 거치면 자산 실사 가치가 부채총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비해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임박한 부채 규모가 커 정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채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기 어렵고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은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 기간은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은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2025년 12월 4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기 어렵고 파산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법 제34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원인): 이 조항은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B 주식회사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기 어렵고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 제42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이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일정 요건(예: 회생 계획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 등)을 충족할 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의 신청에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이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아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경영진이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생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초기에 재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기업이 완전히 파산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기존 경영진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채무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사업을 정상화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고 권리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악화는 외부 요인(코로나19, 금리 인상, 시장 트렌드 변화 등)과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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