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위를 남용해 하급자에게 폭언 및 고성을 지르고 상습적으로 지각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31일 피고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사무실에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상습적으로 지각하며, 조퇴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절한 공가를 사용한 것, 그리고 배우자를 협박한 것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각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상습적인 지각과 부적절한 복무자세가 조직 내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처분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