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피고가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원고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건. 원고의 소송은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무죄판결 확정 후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성은 변호사
법무법인 금평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0
서울 송파구 법원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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