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이 사건은 광원으로 근무했던 망인이 진폐증 진단 후 만성심부전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부지급하자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진폐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

분쟁 상황

망인은 광원으로 약 7년간 근무했으며, 1999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후송 중 사망했고, 사망 원인은 만성심부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후 만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배우자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가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학적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및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에서 확립되어 있으며,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유족)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만성심부전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만성신부전 등 다른 기저 질환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진폐증 또는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과 업무상 질병(진폐증 등) 사이에 단순히 의학적 가능성을 넘어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 고인의 진폐증 병형, 폐기능, 동반된 합병증 유무 및 정도, 기존 질환의 종류와 진행 상태, 연령, 사망 당시의 신체 상태 등 모든 의학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3. 기저 질환의 영향: 고인에게 만성신부전이나 만성심부전과 같은 다른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었을 경우, 해당 질환들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밝히거나, 진폐증이 이들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객관적인 의료 기록 확보: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 고인의 질병 경과 및 사망 원인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5. 입증 책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유족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