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교관의 폐암 발병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다툼 사건

승마교관으로 약 8년 5개월간 근무한 원고가 폐암소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마장 모래의 결정형 유리규산 및 트랙터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는 마필관리사의 업무 환경과 유사하여 폐암을 유발 또는 촉진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 정도가 낮고, 오랜 기간의 흡연력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8년 5개월간 승마교관으로 근무하다 폐암소세포암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 5월 18일부터 2020년 10월 19일 폐암소세포암 진단 시까지 약 8년 5개월간 C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D승마장에서 승마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승마교관 업무 중 마장 바닥 모래에서 비산되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마장 평탄화 작업을 위해 운행하는 트랙터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3월 30일, 원고의 승마교관 업무는 마필관리사와 달리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근무시간이 짧아 그 누적 노출량이 낮으므로,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승마교관으로 근무하며 노출된 발암물질(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폐암 발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분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하며,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질병의 발생이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를 심리합니다. 특히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단순히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출 정도,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개인의 기저 질환, 생활 습관(흡연력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된 업무가 마필관리사와 달리 발암물질 노출이 적고, 오랜 흡연력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특이성 질환(예: 암)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특정 위험인자 노출과 질병 발병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해당 개인의 노출 정도, 노출 시기, 발병 시기, 기존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흡연과 같이 폐암의 대표적인 발병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노출된 물질이 폐암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충분한 의학적 근거와 역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업군 간의 업무 환경 및 노출 수준 차이가 큰 경우, 단순히 유사한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구체적인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필관리사와 승마교관의 주된 업무와 발암물질 노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