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소음 작업 후 발생한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불인정 사건

원고 A는 약 27년간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퇴사 후 2019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청력역치가 장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삼척공장에서 27년 3개월간 도자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관련 급여의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B 삼척공장에서 약 27년 3개월간 소음이 발생하는 '도자운전' 업무에 종사하다 1997년 12월 15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약 22년이 지난 2019년 8월 19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자 같은 해 10월 7일 이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5월 10일 원고의 청력역치가 장해기준인 30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22년 3월 23일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오랜 기간 업무 중 노출된 소음과 진단받은 난청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청력 검사 기준으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중 어느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원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주장하며 업무상 난청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노화로 인한 영향과 복합되었거나 소음 노출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소음 노출이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 청력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난청으로 진행시켰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사자의 반응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검사임을 언급하며, 청력역치 미달 사유, 마지막 소음 노출로부터 27년이 지난 점,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의 큰 차이, 그리고 노인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는 청력 형태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즉,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는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 이 조항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의 등급과 그 등급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난청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장해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음성 난청의 장해 판정 기준)​: 이 시행령 조항은 소음성 난청의 장해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청력역치 30dB 미달을 근거로 부지급 처분을 내린 장해기준이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 역치 이상이 되어야 장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검사가 주관적임을 언급하며 다른 객관적 검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직접 증명되지 않더라도,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들을 통해 충분히 추단될 수 있도록 증명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청력 검사 결과에 대해 공단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순음청력검사와 같은 주관적인 검사 결과 외에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같이 피검사자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노화 및 경과 기간 고려: 소음 노출이 종료된 시점부터 난청 진단 및 급여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음 노출 종료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진단을 받고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질병 및 복합 요인: 기존 질병이 있거나 난청 발생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소음 노출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