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사건

A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11월 25일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회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국가기관

핵심 쟁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A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11월 25일 A회사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