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 공정 어깨 부상 산재 인정 사건

원고 A는 자동차 제조 회사 B에서 22년 동안 팔을 올리거나 어깨를 뒤로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터치 공정'에 종사했습니다. 2018년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좌측 쇄골 골절 등 부상을 입어 요양한 뒤, 2020년 좌측 어깨 슬랩 병변 및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터치 공정의 작업량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에서 약 22년간 자동차 터치 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어깨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 B 주식회사: 원고가 근무했던 자동차 제조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약 22년간 자동차 터치 공정에서 팔을 올리거나 어깨를 뒤로 젖히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요양하였고, 2020년 좌측 어깨 슬랩 병변 및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터치 공정의 작업량이 시간당 1.2~1.5건으로 많지 않고 단순 오물 제거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며 두 차례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장기간 자동차 터치 공정 업무와 어깨 상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존 출퇴근 재해가 이 사건 상병에 복합적으로 미친 영향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7월 26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터치 공정 업무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이루어지며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피고의 작업량 통계가 실제 작업 강도를 왜곡했다는 점,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유사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존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이 이 사건 어깨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어깨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3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원칙: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와 경험법칙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 판단 시에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작업량이 적다고 판단한 통계 자료가 실제 작업 강도를 왜곡했다고 보고, 원고가 22년간 수행한 터치 공정의 세부 작업들이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을 작용하는 부적절한 자세를 요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일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의 유사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전례와, 원고의 기존 출퇴근 재해가 어깨 상병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미쳤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의학적 감정 소견이 업무 관련성을 낮게 보았음에도, 법원은 해당 소견이 근로자의 실제 업무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오랜 기간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 신청 시, 회사의 작업표준서, 유해요인조사표 등 작업 환경의 신체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나 공단의 작업량 통계가 실제 작업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작업 내용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동료들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자신의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의 인정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4. 이전에 발생한 다른 업무상 재해가 현재의 상병 부위와 연관이 있다면, 두 재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지만, 감정의의 의견이 실제 업무 환경과 근로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반박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 기간 등 특정 사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