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코퍼레이션은 최대주주 E의 신주인수대금을 자회사 C를 통해 대여했음에도 이를 분기보고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사의 비용을 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이익 약 23억 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 코퍼레이션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으며, A 코퍼레이션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며, A 코퍼레이션의 위법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자료 제출 지연 가중 사유도 정당하므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코퍼레이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코퍼레이션은 2018년 2월 최대주주 E의 신주인수대금 60억 원을 A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C를 통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중대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을 A 코퍼레이션은 2018년 각 분기 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제1처분사유). 또한, A 코퍼레이션은 2018년 회계연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본사의 비용 약 23억 3,400만 원을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자회사들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했습니다(제2처분사유). 이러한 행위는 A 코퍼레이션이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6월 A 코퍼레이션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17일 A 코퍼레이션에 자본시장법 제429조 등에 근거하여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코퍼레이션은 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양정 기준 부당 적용,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A 코퍼레이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A 코퍼레이션에 부과한 과징금 20억 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 코퍼레이션의 회계 처리 위반(특수관계자 거래 미공시 및 영업이익 과대계상)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가중 사유 역시 인정했습니다. 회계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이 A 코퍼레이션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과징금 20억 원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