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점장의 사적 거래 및 편법 업무 처리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회원들과의 사적 금전 거래, 대출 연장을 위한 허위 전산 처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했고 이에 불복한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조합: 금융업을 영위하는 새마을금고 법인으로, 면직 처분을 내린 사용자이자 본 소송의 원고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 판정을 내린 행정 기관의 대표이자 본 소송의 피고입니다.
• B (참가인): A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며, 본 소송에서 피고를 보조하는 참가인입니다.

분쟁 상황

A조합의 내부통제책임자는 2019년 5월경 지점장인 참가인 B가 회원 4명과 개인적인 금전 대차 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에 보고했습니다. 감사 결과, 참가인은 회원들과 총 1억 7천여만 원 규모의 사적 거래를 하고, K 회원의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자 허위 전산 처리를 통해 대출 기간을 연장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이러한 허위 전산 입력을 지시했고, P과 S 회원에게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예금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 등이 징계 사유로 특정되었습니다. A조합은 2019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 처분을 결정하고, 7월 22일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년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11월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0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4월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A조합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점장의 비위 행위(사적 금전 거래, 허위 전산 처리,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금융실명법 위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비위 행위가 인정될 경우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정당한 징계 양정인지, 즉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참가인(B)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지점장인 참가인의 비위 행위는 인정되나,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 거래의 동기 및 경위에 특혜 제공 의혹을 강화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며, 금융실명법 위반의 위험성 또한 낮았던 점, 그리고 참가인이 오랜 기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며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원칙과 관련 내부 규정 및 법률의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1.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과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새마을금고 임ㆍ직원 윤리규범:

   • 행동강령 제29조의2 (사적 거래 금지): 임·직원이 회원과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사적 거래는 금지됩니다. 판결은 참가인의 회원들과의 금전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윤리강령 제2절 (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유치하는 등 각종 업무 처리 시 불법·편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참가인이 K 회원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사실과 다른 외관을 만들어 심사 절차를 회피하게 도운 행위가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하급자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 금지):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참가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전산 처리 방식을 지시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의무) 및 제2조 제1호 카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새마을금고는 법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개인 거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통해 실명을 확인한 후 금융 거래를 해야 합니다.
   • 제3조 제2항 제1호 (실명확인 면제 특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실명 확인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 특례가 '실명이 확인된 사람을 상대로 한 계속거래'가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의 예치, 인출, 이체 등의 거래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이더라도 별도의 새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실명 확인 면제 대상인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실명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인사규정:

   • 제61조 제2항 제1호 (징계면직 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1조 제3항 및 제68조 제1항 (정상 참작 규정):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뿐 아니라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그 밖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장기 근속, 포상 경력, 개전의 정 등을 면직 처분을 취소할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과 중대성 판단: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와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사적 거래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행위가 조직에 미친 구체적인 손해나 위험,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지위와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징계 양정의 합리성과 비례성: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징계이므로, 징계 사유의 경중, 직원의 평소 근무 태도, 징계 전력 유무, 회사 기여도,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특혜 제공 의혹의 객관적 정황이 부족한 경우에는 면직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규정 및 법령 해석의 명확성: 금융기관의 경우, 새마을금고 임ㆍ직원 윤리규범과 같은 내부 규정은 물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같은 관련 법규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같이 법률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징계 수위가 형평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다른 면직 사례들은 수억 원대의 금전 대여와 고액 이자 수취 등 더 중대한 비위 행위였음을 법원이 지적했습니다.
5.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는 반드시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절차 자체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