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부당 관리와 원장 징계 처분 다툼 사건

K유치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특성화교육비를 교비계좌가 아닌 별도 개인 계좌로 관리하며 잉여금을 조성했고, 이 돈을 교회 건축 대비 임차보증금 적립 명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전 원장은 사학연금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사학연금에 가입했고, 현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감사 결과, K유치원에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약 14.6억 원을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전·현직 원장에게 경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K유치원 경영자는 교육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K유치원 경영자 (원고 I): 서울 강남구 소재 K유치원의 설립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피고): K유치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하고 회수 및 징계 처분을 요구한 교육행정기관.
• K유치원 원장 L: 2014년 3월경부터 K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특성화교육비 목적 외 사용, 감사 방해 등 비위 행위에 연루됨.
• K유치원 전 원장 J: 2004년 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K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사학연금 부정 가입에 연루됨. 또한 K유치원의 경영에 관여한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 이 사건 교회: K유치원 운영에 관여하며 K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일부를 관리했던 주체.

분쟁 상황

K유치원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특성화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교비계좌가 아닌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수납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성화교육비를 실비보다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시수를 늘려 잉여금을 조성했고, 이 잉여금은 K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하는 이 사건 교회의 새 성전 건축 대비 임차보증금 적립금 및 제반 재정자료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전 원장은 K유치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아 사학연금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사학연금에 부정 가입했습니다. 현 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2011년 건물 사용 약정서, 재정 이수관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된 연봉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민원 감사를 실시한 후 2019년 8월, K유치원에 대해 약 14.6억 원의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 가입에 대해 현 원장에게 경고 처분하며, 특성화교육비 목적 외 사용 및 감사 방해에 대해 현 원장에게 파면 및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K유치원 경영자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회수 및 학부모 반환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처분 금액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 특히, K유치원이 이 사건 교회에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적법한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전 원장 J의 사학연금 부정 가입을 원인으로 한 현 원장 L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J이 K유치원으로부터 실제로 보수를 받았는지, 사학연금 가입 자격이 있었는지.
3. 특성화교육비 목적 외 사용 등을 원인으로 한 현 원장 L에 대한 파면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교회로 전출된 특성화교육비, J의 사학연금 재가입 비용, 기타 유치원 회계 부적절 비용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4. 감사자료 변조, 허위 자료 제출 등 감사 방해를 원인으로 한 현 원장 L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건물 사용 약정서, 재정 이수관 문서, 근로계약서 변조 등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5. 위 징계 요구 처분들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K유치원에 대해 내린 특성화교육비 1,463,783,594원 회수 및 학부모 반환 처분 중 1,098,418,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 처분과 그 전부에 해당하는 반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특성화교육비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고, 유치원 원생들이 교육을 제공받은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 가입, 특성화교육비 목적 외 사용, 감사 서류 변조 등으로 인한 현 원장에 대한 경고, 파면, 해임 요구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K유치원의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회수 처분 중 일부 금액인 365,364,856원은 교육감이 중복 계산한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회계 처리 방법을 위반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하도록 명령한 처분은, 유치원 원생들이 교육 및 교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체 취소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방법을 위반한 돈을 교비계좌로 회수하라는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 가입 사실, 특성화교육비의 목적 외 사용(사학연금 재가입 비용 및 퇴직금 부당 지급, 개인 선물비, 예배 사례비 등), 그리고 현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조를 지시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교육감이 현 원장에 대해 경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그리고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의무: 「유아교육법」 제2조,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29조는 사립 유치원이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서 공공성을 가지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핵심 원칙입니다. K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교회로 전출한 행위는 이러한 법령과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유아교육법」 제30조는 교육감이 유치원의 교육관계법령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 처리 방법 준수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법원은 K유치원이 법정 회계 처리 방법을 위반하여 특성화교육비를 임의로 인출한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비회계 처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계좌로 회수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학부모 반환 처분의 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육감의 시정 명령은 위반된 회계 처리 방법을 법정된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즉, 유치원 원생들이 실제로 특성화 교육 및 교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교육감이 회계 처리 방법 시정 목적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환불까지 명하는 것은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비용의 회계 처리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사학연금 가입 자격: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직원의 정의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K유치원으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지 않았던 전 원장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은 부정 가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5. 징계 처분의 적법성 및 비례의 원칙: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이 교원의 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K유치원 원장의 특성화교육비 목적 외 사용, 감사 서류 변조, 허위 자료 제출 등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되어 교육감의 징계 요구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 절차법상 처분 이유와 근거 제시 의무(제23조 제1항)도, 비록 처분서에 일부 법령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립 유치원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학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수업료 및 수익자 부담금(특성화교육비 포함)은 반드시 학교 회계에 편입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이나 그 상환 원리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며 공시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은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가입은 보수를 받는 실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식적인 급여 지급 기록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 문서 변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목적에 맞게 교육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었다면, 설령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환불을 명령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교비계좌로 회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