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예산 횡령 등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 처분 사건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사 A가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성희롱을 가하고,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으며, 분석소모품 예산을 유용하여 개인용 노트북 등을 구매하고, 불필요한 시약을 과다 구매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실험 결과를 허위 발표한 등의 비위 사실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6년 4월 24일 해양수산연구사로 임용되어 해양수산부 산하 B기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본 사건의 해임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원고 A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린 주체로,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간제 연구원 C: 원고 A의 성희롱 및 부당한 업무지시의 주요 피해자이며, 법정 진술을 통해 원고의 비위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 기간제 연구원 D: 원고 A의 성희롱 및 부당한 업무지시의 피해자이자, C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 증인입니다.
• E: 원고 A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상자이자,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 증인입니다.
• H 연구원: 원고 A가 C를 부당하게 따라가려 한 상황을 목격하고 C와 대화한 연구원입니다.
• I 성폭력상담소장 J: 원고의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 사유의 객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K 주식회사: B기관에 분석소모품을 납품하던 업체로, 원고 A의 요구에 따라 예산 유용으로 구매된 노트북 등을 납품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해양수산부 산하 B기관의 해양수산연구사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제1 징계사유: 기간제 연구원들에 대한 성희롱

  • C 연구원의 어깨를 안마하거나 뒤에서 양팔을 잡는 행위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 USB를 전달하면서 C의 손을 잡고 바로 놓아주지 않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 하이파이브를 할 때 손깍지를 낀 뒤 놓아주지 않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 C의 배를 보고 "많이 먹었네"라고 하면서 배를 쓰다듬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 C가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발 마사지를 시도한 행위가 있었고, C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 C에게 체육대회 후와 추석 연휴 전에 포옹을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하게 했습니다.
  • 회식 후 C가 거절했음에도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겠다고 계속 따라가려 했습니다.
  • D에게 "치마를 입으니 다리가 예쁘네"라고 말하거나, C에게 "치마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하여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 제2 징계사유: 부당한 업무지시

  • 원고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원산지 판별법 기술교육 중 실험실습 교육을 기간제 연구원 C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 C에게 특정한 커피 가게에서 커피원두를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고, C가 거절하자 일할 의욕이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심부름을 하게 했습니다.
  • 2015년부터 2017년 초순경까지 매주 월요일 C에게 부산역으로 와서 자신을 태우고 출근하도록 요구했으며, 금요일 퇴근이나 출장 시에도 차량 이용을 요구하고 C의 조퇴 시간을 앞당겨 차량 이용을 요구한 적도 많았습니다.

• 제3 징계사유: 예산 유용을 통한 물품 구매 및 사적 사용

  • 분석소모품 구입 예산 중 잔금 3,291,090원을 유용하여 3,624,500원 상당의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스피커를 K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았습니다 (2017년 2월 9일).
  • 이 중 노트북을 B기관의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았으며, 주말에 집으로 가져가 영화를 보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제4 징계사유: 국가 예산 낭비 및 실험결과 허위 발표

  • 합리적인 수요 예측 없이 48종의 분석용 시약 중 21종을 불필요하게 과다 구매하여, 16,812,000원 상당의 시약 8종이 길게는 2년, 짧게는 7개월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되게 했습니다.
  • 2018년 5월 8일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수산물 원산지 판별법 개발 고도화 용역" 최종보고 발표 시, 실제 7개 지역 중 4개 지역 시료만으로 실험했음에도 나머지 3개 지역(강원도 고성, 속초, 일본)도 실험한 것처럼 실험결과를 허위로 발표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1. 원고가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2.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는지 여부,
3. 분석소모품 구입 예산을 유용하여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용했는지 여부,
4.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실험 결과를 허위 발표했는지 여부 등 징계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5. 그리고 이러한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 수위인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모두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저지른 기간제 연구원들에 대한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유용, 국가 예산 낭비 및 실험결과 허위 발표 등 4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업무상 횡령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 행위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유용, 국가 예산 낭비 및 허위 보고 행위는 모두 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고 A의 기간제 연구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이 법령들은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판례는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여러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법리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원고 A가 분석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3,624,5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공금 횡령 등의 행위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원고 A의 예산 유용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었고, 비위 금액 3,624,500원의 2배가 부과되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 기준)​: 성희롱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공금 횡령 등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해임 처분이 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공금 횡령 등의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비위 금액 등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에게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 3,624,500원의 2배가 부과된 것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징계 재량권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 A의 비위 행위가 징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장 동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위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헤아리는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지시의 적정성 유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외적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등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직원의 차량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업무는 담당자의 직무 분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공적인 관계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예산 및 물품 관리의 투명성: 공금은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엄연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물품은 반드시 기관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품 구매 시에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자금 지출과 물품 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보고의 정확성: 공무원은 국가 예산을 집행할 때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시약이나 소모품 등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은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여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나 업무 보고 시에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발표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은 절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기준의 이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내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횡령 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중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므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