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과 전공의 대상 갑질 및 성추행 해임 처분 사건

D대학교 교수가 연구비 허위 청구, 의국비 사적 유용, 허위 처방, 대리 진료, ID 도용, 전공의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총 14가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해임되었습니다.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비위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D대학교 치과대학 소속 교수. 연구비 부정 사용, 의국비 사적 유용, 허위 처방, 대리 진료 지시, ID 도용,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 불성실한 근태, 무상 식사, 대리 수강 지시, 허위 소명서 작성 등 14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A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B):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A 교수를 해임 처분한 당사자입니다.
• 전공의들(K, L, P, S, AA, AB, AO, AD, AE, AC, AF 등): A 교수의 지시를 받거나 비위행위의 대상이 된 D대학교 치과대학의 전공의 및 위생사 등 관련 구성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D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였던 A 교수는 2018년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직후 감사행정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A 교수는 연구비 허위 청구 및 공동 관리, 의국비 사적 유용, 진료 및 수술재료 허위 처방, 폐기 처리 위반 및 사적 사용, 대리 진료 지시, 전공의 ID 도용 처방, 전공의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여성 전공의 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 여성 전공의 성추행, 불성실한 근태 및 진료, 직원식당 무상 취식, IRB 강의 대리 수강 지시, 허위 소명서 작성 등 총 14가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A 교수를 해임 처분하였고, A 교수는 이러한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그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교수에 대한 14가지 해임 징계사유(연구비 허위 청구 및 공동 관리, 의국비 사적 유용, 허위 처방, 재료 폐기 위반 및 사적 사용, 대리 진료, ID 도용 처방,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 성추행, 불성실한 근태 및 진료, 무상 취식, 대리 수강, 허위 소명서 작성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 양정(징계의 정도)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 교수의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며, 특히 연구비 부정 사용, 의료법령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다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학교수이자 의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 행위들은 이러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D대학교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한 것으로 보아, 해임 처분은 교원 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의국비 사적 유용, 허위 처방, 대리 진료 지시, 전공의 ID 도용 처방, 불성실한 근태 등은 모두 이러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A 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 성추행, 직원식당 무상 취식, IRB 강의 대리 수강 지시, 허위 소명서 작성 등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징계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3.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직접 진찰 의무)​: 의료인은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A 교수가 전공의 ID를 도용하여 자신에게 약제를 임의 처방한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4.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진료기록부 등 작성 및 허위 작성 금지, 거짓 청구 금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서도 안 됩니다. A 교수의 대리 진료 지시 후 실제 진료의사가 아닌 자신을 진료의사로 기재한 행위와 BIS monitoring sensor 및 보톡스 허위 처방 행위는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 및 진료비 거짓 청구에 해당하여 의료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그로 인해 처분자가 입는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교수의 다수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라는 점, 대학교수 및 의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비추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비 및 기관 예산 관리의 엄격성 유지: 연구비, 의국비 등 기관의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거나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 윤리 및 법규의 철저한 준수: 의사는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의료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처방, 대리 진료 지시, 타인 ID 도용 처방, 의약품 및 수술재료의 부적절한 보관 및 사적 사용 등은 의료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비위 행위 금지: 교수, 상급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동료, 부하직원, 학생, 전공의 등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직 내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4. 성실한 근무 태도 및 행정 절차 준수: 정해진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나 출장 등 행정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직무 의무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직하고 성실한 소명: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되며, 문제 해결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높은 도덕성 요구 직군에서의 자기 관리: 대학교수와 같은 교육자 및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개인의 비위 행위는 소속 기관의 명예와 대중의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