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 책임으로 병역 감면 거부된 청년의 소송 승리

A씨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부양비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병무청의 병역 감면 거부처분과 입영 통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병역 감면을 신청한 청년으로, 이혼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동생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 A씨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원고의 어머니 D: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 원고의 동생 F: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였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으나, 여러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습니다. 2015년 부모님이 이혼한 후 A씨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당시 A씨의 동생은 만 18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보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이 병역법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병역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2019년 1월 A씨의 어머니가 '부양비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같은 해 8월 A씨에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의 어머니가 병역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앓고 있는 질병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병역 감면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병무청이 A씨의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3.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병무청이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19년 1월 4일 A씨에게 내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거부처분과 2019년 8월 8일 A씨에게 내린 현역병 입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씨의 어머니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이 정한 엄격한 '피부양자' 기준(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상 5급 또는 6급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없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머니의 질병만으로는 병역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이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혼한 부모, 다수의 질병을 앓는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신분, 고등학생 동생, A씨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 보조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입영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심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양비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병역 감면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현역병 입영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병역법'과 관련 '병역법 시행령', 그리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 이 조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군 복무 대신 사회에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기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자의 범위 및 기준)​

   • 이 조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의무자(19세 이상 59세 이하), 피부양자(19세 미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65세 이상), 자활가능자(60세 이상 64세 이하)로 구분한 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및 월 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병역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특히,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구체적 피부양자 기준)​

   • 이 규정은 위 시행령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5급 또는 6급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기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피부양자로 봅니다. 법원은 원고 어머니의 질병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4.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

   • 이 조항은 위 제1항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령의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별적이고 특수한 생계 곤란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재량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병무청이 이 조항에 따른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 지적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행정처분(재량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때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행사되었는지(일탈·남용)만을 판단합니다. 특히,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처분했다면(재량권 불행사),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생계 곤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1. 병역 감면을 신청할 때, 단순히 법령에 명시된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의 재산, 수입, 질병 상태, 생활 관계, 신청자의 학력과 직업, 가족의 실제 생계 유지 방법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극심한 생계 곤란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행정기관(병무청 등)은 병역 감면과 같은 재량 행위를 할 때, 단순히 서류상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신청자와 가족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면밀히 조사하고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법령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의 '근로능력 없음' 기준에 자동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의 목적상 더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생계 곤란 상황과 병무청의 부실한 심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 소득 자료, 재산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입영이 연기되더라도, 최초 입영 처분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분(여기서는 병역 감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